서울지부 중등중서부지회

[논평]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에 부쳐. 역사는 이미 ..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5.21.(월)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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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논평]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에 부쳐

역사는 이미 무죄 선고!  이영주 전 사무총장도 당장 석방해야!

  


1. 오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되었다. 너무 많이 늦었지만, 영어에서 풀려나 우리 곁에 돌아온 한상균 동지를 전교조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한다. 전교조 위원장단은 석방 현장인 화성교도소에서 투사의 귀환을 축하하는 전교조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했다.

 

2. 그러나 가석방형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현 위상이 유사 촛불정부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한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석방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할 기회를 몇 차례 놓쳐버렸다. 그러다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코앞에 다가오자 국제사회로부터 쏟아질 비판의 예봉을 피해보고자 부처님오신날에 임박하여 마지못해 가석방한 것으로 보인다.

 

3.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석방된 오늘, 우리는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사무치게 그립다.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었고 존경받는 참교사인 이영주 총장은 여전히 영어의 몸으로 국민참여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있다. 이영주 선생님도 어서 석방되어 꿈에 그리던 학교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

 

4. 역사는 한상균, 이영주 두 사람에게 이미 무죄를 선고했다. 20151114일 한상균 집행부의 민중총궐기가 박근혜 적폐정권의 퇴진을 가져온 촛불혁명의 서막이었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노동을 파괴하는 파괴 행위는 끝까지 처벌해야 하지만, 이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는 정당한 평가가 따라야 정의에 부합한다. 박근혜 적폐세력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었던 민중총궐기에 대하여 그 책임을 민중에게 묻는다면 이는 민중을 개돼지로 알던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인식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총궐기와 촛불은 새로운 사회를 열망하는 민중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따라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속히 사면복권되어야 하며,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기소취하와 함께 즉시 석방되어야 마땅하다. 문재인 정부와 사법부에 냉철한 역사의식을 촉구한다.

 

5. 오늘 한상균 전 위원장은 석방되자마자 투쟁조끼를 입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최저임금 줬다 빼앗으려는 반노동 정치권에 대한 단호한 투쟁이 국회 안팎에서 있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최저임금 1만원은 한상균 집행부의 핵심 요구였다. 그러나 오늘 대국회 투쟁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20여명이 마구잡이로 연행되는 불상사가 또 일어나고 말았다. ‘노동 존중을 표방하는 문재인정부가 정당한 항의를 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이 부조리극은 한상균 전 위원장을 가석방형식으로 풀어주는 부조리극과 마찬가지로 그 주제가 노동 경시와 천대. 한상균 전 위원장이 구속된 날로부터 석방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삶에 변한 것이 없으니 투쟁조끼 또한 벗을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한다. 조선일보는 오늘 한상균 전 위원장의 가석방에 대해 "개선장군처럼 돌아왔다"며 섣부른 표현을 썼지만, 한상균이영주와 노동계급이 진짜 개선장군이 되어 노동해방을 가져올 날은 실로 머지않을 것이다.

    

2018년 5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